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(전세사기 예방)

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이슈가 컸는데요
전세사기 예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,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.
전세 계약 전에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.

# 계약 전

• 주택 상태 확인
  • 불법,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
  •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 
    •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5000000098

건축물대장 등본(초본) 발급(열람)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
• 전세가율 확인 (현시세가 어떤지 확인)
  • 부동산 정보사이트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를 통해 시세 체크 
  • 전세가율이 80%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(깡통전세 위험)
    • 전세가율 = 전세금액 / 매매금액
    • [부동산정보] - 깡통전세에 대한 이해와 예방 대처방안

깡통전세에 대한 이해와 예방 대처방안

•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( 보증금 안전한지 확인)
  • 등기부등본 확인 (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확인 가능)
  •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(전입세대 열람내역,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)
•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(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)
  • 국세 (세무서 또는 홈택스) , 지방세 (주민센터 또는 위택스) 미납내역이 있는지 확인
  • 계약 전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에 대한 미납 여부 확인 가능

출처 : 비즈워치

 

 

# 계약체결 시 (당일)

•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 (계약자 본인 여부)
•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
  • http://www.nsdi.go.kr/lxportal/?menuno=4085

국가공간정보포털

•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 등)
  • http://www.iros.go.kr//pos1/jsp/help2/jsp/001001003001.jsp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

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
  •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하도록 요청 (법무부 홈페이지)
  • https://www.moj.go.kr/moj/314/subview.do

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. 전자민원, 준법 운동, 여성포럼, 인권 광장.

# 계약체결 후 

• 임대차 신고(법적의무) 
  • 계약 후 30일 이내 
  •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  • 계약서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
  • https://rtms.molit.go.kr/wc/moctSys.do

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
 

# 잔금 및 이사 후 

• 권리관계 재확인 (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)
  • 등기부등본확인
• 전입신고(법적의무)
  
  • 전입 후 14일 이내
  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고
  •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16

전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
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(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)
  •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 
  • https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r/igdr000001.jsp?tabMenu=Y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