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헌절의 역사,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와 될 가능성은?

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 제헌절은 국경일인데요 5대 국경일 중 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닐까요?
오늘은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# 제헌절은 어떤 날?

•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
• 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률로,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.
•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

대한민국 헌법이란?
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,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
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.
※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-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
※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-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
 

# 제헌절의 역사

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, 2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. 헌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으며, 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 

• 1945년 8월 15일: 광복
• 1948년 5월 10일: 대한민국 최초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 실시
• 1948년 7월 17일: 대한민국 헌법 공포
  • 제헌헌법은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,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,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• 1948년 8월 15일: 대한민국 정부 수립

그렇다면 왜 7월 17일일까?
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국가인만큼 날짜를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#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

한국의 5대 국경일은 3.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
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말함 

원래는 1950년도부터 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• 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했는데요 2003년 9월부터 '주 5일 40시간 근무제'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게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,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. 
•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지만, 다른 공휴일과 비교하여 역사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.
• 제헌절은 여름방학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국민의 휴식과 여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이에 따라,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
#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은?

• 한글날은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,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달라는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.
• 현재 제헌절의 경우도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왔습니다.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.
•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민 78%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 

5대 국경일 만큼은 공휴일로 꼭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

# 국기(태극기) 다는 법

출처 : 행정안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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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면서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

제헌절은 국경일입니다.

모두 다 같이 태극기를 게양하며 잊지 말고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